요일제 공휴일 추진, 장점, 단점, 해외사례, 2026년 도입 시뮬레이션 소개

정부는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일지,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의 정확한 정의와 장점, 단점, 해외사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날짜로 지정된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0월 9일 한글날 등 지정 날짜에 쉬었다면 요일제 공휴일은 5월 첫째주 월요일, 6월 첫째 주 월요일,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 요일 중심으로 쉬는 방식입니다.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고는 있어서 주말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적용하고는 있지만 평일 중간에 낀 국경일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요일제 공휴일 장점

요일제 공휴일 장점은 꽤나 많습니다.

 

• 연휴 보장 : 공휴일이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금토일, 토일월과 같이 3일 연휴를 보장합니다.
  
  
• 내수 활성화 : 연휴의 증가로 인해 국내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의 내수와 호텔 등의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생산유발액 4조 2천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천억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업무 효율성 : 기업은 연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다르 생산일정, 직원고용 등 업무 효율성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또한 긴 휴식 후 복귀하여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요일제 공휴일 단점

요일제 공휴일은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기념일 의미 약화 : 특정 요일로 지정 시 기념일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일절, 광복절 같은 경우는 그 날짜가 굉장히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에 선뜻 요일제 공휴일로 변경하기에는 교육적인 측면과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3. 요일제 공휴일 해외사례

요일제 공휴일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모든 국경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의 국경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미국사례

• 마틴루터킹 기념일 : 1월 셋째주 월요일
• 대통령의 날 : 2월 셋째주 월요일
• 메모리얼 데이 : 5월 마지막 월요일
• 노동절 : 9월 첫째주 월요일
• 콜럼버스의 날 : 10월 둘째 주 월요일

 

요일제 공휴일 일본사례

• 성인의 날 : 1월 둘째주 월요일
• 해양의 날 : 7월 셋째주 월요일
• 경로의 날 : 9월 셋째주 월요일
• 체육의 날 : 10월 둘째주 월요일

 

4. 대한민국 요일제 공휴일은 언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요일제 공휴일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제정이라든지 경제적 효과 등 따져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요일제 공휴일로 변경했을 때 국민들의 거부감이 없을만한 어린이날, 현충일 등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삼일절, 광복절 같은 정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국경일은 가장 국민정서에 부딪힐 수 있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6년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변경한다면 아래와 같은 일정이 나옵니다.

 

2026년 어린이날

2026년 어린이날은 화요일이지만 월요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월 4일까지 4일 연휴를 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충일

2026년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그앞 6월 5일 또는 그 뒤 6월 8일로 변경되어 금토일 또는 토일월로 3일 연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럴때는 6월 5일 금요일에 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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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은 다른 분들 보다도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메리트가 있을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문화를 빠르게 바꿔나갈 수 있느냐가 요일제 공휴일의 선착륙을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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